당초 31일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이르면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정원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해외출장길에 올랐던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이날 귀국해 인가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3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와 부총리 보고까지 끝난 상황이라 하루 앞당겨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55%”라고 말했다.

각 대학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전체 41개 신청대학 가운데 서울권역 15곳, 지방 4개 권역 10곳 등 모두 25곳이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 서울권역은 24곳 가운데 9곳이, 비수도권은 17곳 중 7곳이 탈락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정원 배분 비율도 당초 밝혔던 ‘52%(1040명):48%(960명), ±5%(100명)’에서 ‘57%(1140명):43%(86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여지를 남겨두었던 100명(±5%)은 결국 예상대로 수도권에 돌아가 지방대학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대학의 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120명, 한양대·이화여대 100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가 120명의 정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사이에서도 개별정원에 있어서는 최대 3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탈락대학 못지않게 이들 대학의 반발 역시 클 전망이다. 정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고액 등록금’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26~28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를 끝냈으며 청와대 보고 후에도 휴대폰과 입을 닫았다. 대변인격인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휴대전화를 아예 꺼놓은 것은 물론 29일에는 부내에 머무르면서도 사무실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