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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놓고 ‘고심’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 31일 발표할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예비선정 대학 및 정원은 당초 계획대로 31일 오전 11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0일 오후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교육부와 청와대가 법학교육위원회 심사결과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르면 오늘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때문에 31일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일(31일) 아침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청와대 보고와 부총리 결재를 받아 이르면 30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주초 주간계획에서 3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지난 28일 심사를 마친 데 이어 29일에는 청와대와 부총리 보고까지 이뤄졌기 때문.


하지만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탈락대학은 물론 턱없이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도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건 땅 파서 교육하라는 말이거나 등록금을 2000만~3000만원씩 받으라는 얘기”라며 비판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육부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이들 대학의 정원이 최소 50명 정도로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 정도의 대학이 더 예비인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등의 추측성 전망만 무성해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1-30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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