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 발표가 돌연 연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날 오후 발표하기로 했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발표를 2월 4일로 연기한다"며 "발표(브리핑)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를 놓고 최종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대학을 추가하거나 개별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발표시기를 다음 주로 미뤘다.

지난 29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오전까지도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미뤄가며 막판 고심을 거듭했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지방에선 정원 배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이번 발표 연기로 예비인가 대학 숫자가 늘어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잠정 확정된 대학들의 정원 조정도 불가피해 정원 배분 원칙 등 심사기준의 객관성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로스쿨 비대위 관계자는 "이 모든 문제가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정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