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기준 공개하라"
동국대 평가내용·정부입장 공개 촉구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도 31일 성명서를 내고 예비인가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동국대는 "법정 전임교원·법학전문도서관 확보 등 9개 영역의 요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다"며 "그러나 로스쿨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선정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수도권역에서도 지역안배를 우선 고려하는 근거 ▲현지 심사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내용 ▲예비인가 및 정원배정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내용 ▲추가인가를 포함한 정부입장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시합격자 배출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대학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동국대는 "법과대학 60년 역사와 2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동국대가 제외되고 법과대학 설립 20년도 안된 대학이나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조차 포함됐다"며 "이번 결정은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비합리적, 독단적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지 않고 지나친 형식논리에만 매달리는 정책 실패"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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