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가 잠정안이 지난달 31일 공개됨에 따라 로스쿨 탈락 대학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들의 시위와 항의방문이 이어져 교육부 청사 앞이 북적거리고 있다.

중앙대는 1일 오전 10시 박범훈 총장과 장재옥 법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150여명<오른쪽 사진>이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가심사 과정의 내용과 평가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애초 법학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정원 80명이 유력했던 중앙대는 교육부가 공개한 잠정안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중앙대는 “80명 정원이 하룻밤 사이에 50명 정원으로 줄어들었다.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며 “객관적 심사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정원 80명 언론보도가 오보였다면 일찍 대응했어야 맞다. 누가 봐도 중앙대가 정치적 조작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다. 인가심사 과정의 회의록과 심사서류,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같은 시각 부산권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영산대도 부구욱 총장, 김병태 법과대학장 등 교직원·지역인사 180여명<왼쪽 사진>이 교육부 후문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영산대는 “부산에만 2개 로스쿨이 배정된 반면 인구 320만의 경남에는 로스쿨이 없다. 훨씬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1개씩, 전북에 2개의 로스쿨이 인가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총리는 잠정안을 재고, ‘1도 1로스쿨 원칙’에 의거해 경남에 최소한 1개의 로스쿨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산대는 법률 특성화대학을 추구해왔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을 중요잣대로 삼은 ‘진입장벽’ 탓에 탈락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 직후 부 총장과 양산지역 김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교법인 이사,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총동문회장이 교육부총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권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한남대도 이상윤 총장, 이석용 법과대학장 등 대표단 20여명이 상경해 교육부에 충청권 사립대의 로스쿨 배정을 골자로 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오후 3시에는 선문대도 김봉태 총장, 류승훈 법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천여명이 교육부를 찾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총장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직접 거리투쟁에 나서는 등 인가 잠정안에 대한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4일로 연기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