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同床異夢)’.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지난달 31일 공개되면서 탈락 대학과 불만족스러운 대학들의 교육부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대학들은 4일 발표까지 최대 쟁점이 될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차를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1일 오전 교육부 후문 앞에서 마주선 중앙대와 영산대는 공히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 대상은 달랐다.

애초 입학정원 80명으로 알려졌다가 50명으로 삭감된 중앙대는 청와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천호선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을 강조하는 등 청와대의 지역균형 원칙 천명에 따라 객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중앙대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던 지난해 청와대와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회동을 통해 모종의 담합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장은 “법학교육위원회 평가로 정해진 입학정원이 하룻밤 사이에 확 줄어들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강원대, 제주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만한 실력이 되느냐”고 반문,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영산대의 표적은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다.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영산대는 “부산에만 2개가 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 경남에도 로스쿨이 인가돼야 한다”는 명분을 들고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의 ‘1도 1로스쿨’ 입장 표명을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영산대는 이같은 청와대 의견에 맞서 법학교육위원회 조사에 근거,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교육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병태 영산대 법과대학장은 성명을 통해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적용, 신생대학에 대한 공정성을 상실했고 법령의 기본원칙인 지역균형(1도 1로스쿨)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교육부총리는 이같은 잘못된 점을 충분히 반영해 잠정안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간 갈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 대학별 입장차에 따른 ‘힘 실어주기’ 장외전이 최종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