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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총장 "법학교육위 공정성 의심"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책임을 지고 4일 오전 사표를 제출한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기준삼은 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를 예비 선정의 결정적 요소로 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며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신청 대학의 소속 교수가 4명이나 참여한 점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특히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은 그 취지가 정당해도, 이를 모법(母法)에 당당하게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5등분 해놓고는 정원 할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등분해 명분과 원칙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정작 로스쿨 정원은 50명을 배정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와 정부내에서조차 혼선과 힘겨루기가 빚어지는 파행을 빚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넝마가 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과정의 잘못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로스쿨 모법의 재정비 ▲법학교육위 재구성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개입 요소 배제 등 로스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권 총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책임을 지기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그러나 입학과 졸업 등 학사행정 공백을 막고자 오는 29일까지는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5년 5월 취임한 권 총장의 임기는 2009년 5월2일까지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02-0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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