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에 이어 국민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예비인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민대 김문환 총장과 교수·직원·학생 250여명은 4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국민대는 이 서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 어디에도 '지역균형'이란 기준이 없다"며 '지역균형 논리'를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법 시행령 5조는 "모법의 위임권한을 일탈한 행정명령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이런 '위법한 행정명령'에 의해 수도권 대학으로서의 역차별 외에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이중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은 "교육부에서 당초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인원을 기계적으로 활당한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으로 분류한 지역 내에서 다시 '지역균형 논리'를 대입한 것은 명백한 이중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심의 해야 한다"며 "국가 법조 경쟁력을 스스로 얽어매는 총정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