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4일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수 경제전문가와 정치인을 앞세워 영어몰입교육 등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몰아부치고 있어 교육 쓰나미(대재앙)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전에 이어 속개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수위 정책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시장주의 깃발만 나부낀다.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이 나온다. 교육 쓰나미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서남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불러 "교육부의견이 인수위에 반영되고 있느냐"고 묻자 서 차관은 "교육부 의견이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과학부 통합 추진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본의 문부과학성 통합이 2년여간의 사전준비 작업을 두고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이 이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예를 따르고 있다는 인수위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깃발만 들고 따라오라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어몰입교육 파동이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마치 영어만이 경쟁력의 척도인 양 영어교육 올인 정책이 쏟아져나온다. 국민들은 단순 걱정을 넘어 대란 올까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어 몰입교육의 다른 나라 사례를 물은데 대해 서남수 차관은 "일부 라틴어 계열은 언어 형태가 유사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원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고 알고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재 매년 600명 규모의 영어교사를 배출하는데, 갑작스럽게 3,000명의 영어 전용교사를 선발한다는 것은 체계를 무시한 교원양성으로 인해 영어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점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지금도 매년 영어 사교육에 15조가 들고있어 소득간 지역간,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입시정책과 연결시키면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면 고교 평준화는 해체되고 20%의 일류학교와 80%의 일반 학교로 소위 2대 8사회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외국어고등 특목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예상컨데 학교당 10억씩 1,000억원을 소위 귀족학교에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3단계 대학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2005년 S대학 심층면접 문제와, 2008학년도 K대 논술문제를 제시하면서 "명백히 본고사 수학문제"라면서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일류대학들이 본고사 부활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