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안을 기존대로 확정하자 '정원 120명' 배정에 불만을 표해왔던 고려대는 "앞으로 로스쿨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효 법과대학장은 "로스쿨과 지역균형을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법조인 배출실적이 우리의 10분의 1 정도인 대학과 비슷한 규모로 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하경효 학장은 향후 ▲로스쿨 총정원 확충 ▲대학별 정원 제한 원칙적 해제 ▲지역할당제의 실효성 확보위한 제도적 보완책 ▲인가심사 기준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 법과대학은 이날 오전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로스쿨 설립과 규모는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총체적 교육역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당초 총정원과 개별 대학의 최대 인가정원을 한정하고 신청서상 계획사항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갖고 예비인가와 정원 배분이 이뤄진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경효 학장은 또 "전국 25개 대학 중 100여명이 안되는 입학정원을 받은 대학이 60%인 15개 대학이고, 50명 이하인 대학도 9개나 된다"며 "이런 규모로는 로스쿨 설치 취지에 상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일부는 자의적이었고, 그나마 인가기준의 공식발표 전후로 조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법 통과부터 예비인가까지의 추진 과정도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법과대학은 "교육은 단기간에 인가기준 맞추기로 설계된 화려한 계획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로스쿨 설치인가 및 정원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