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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유치 보고대회 개최
정원 축소로 고비용 교육 정상운영 난제
법조인 수도권 이탈방지 제도 강구돼야

강원대가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자 강원도민은 물론 각계에서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강원대의 로스쿨 유치는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는 곳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법률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죽음의 조라고 하는 서울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며 "지역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비춰져 억울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강원대의 로스쿨 유치는 도민들이 정성을 들여 노력한 쾌거"라며 "로스쿨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의 해소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과 도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본인가 이후에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만큼 명문의 로스쿨로 성장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학제도를 검토하는 등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본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강원대의 로스쿨 유치 노력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타 대학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에 들어간 강원대는 법학관을 신설하는 등 시설투자는 물론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을 교수로 영입하며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5년에는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을 갖춘 4천297㎡ 규모의 법학관을 준공하고 20명의 교수진을 확보했다. 같은 해 5월 창립된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지원했다.

또 강원도는 로스쿨의 전용기숙사 건립비의 50%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변호사회 등 각 기관과 단체들도 교육협약을 맺고 실습장소를 마련키로 하는 등 전폭적인 배려도 큰 힘이 됐다. 강원랜드, 두산주류, 화진화장품 등 도내 기업들도 강원대와 장학금 지원 협약을 맺고 기준치(20%)의 3배에 해당하는 60%대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법'을 특성화로 내건 강원대가 애초 신청한 정원(80명)의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배정받은 점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용규 강원대 법과대학장은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 대학이 60∼70명을 배정받은 것을 보면 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지 않다"며 "40명에 불과한 정원을 가지고 고비용의 교육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9월로 예정된 로스쿨의 최종 인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학장은 "최종 인가와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인가에 기뻐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교수 충원과 법학전문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등을 최종 인가 전까지는 완료 또는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특별대책위까지 가동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 로스쿨에서 양성된 법조인들이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로스쿨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로스쿨 유치에 따른 강원도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8-02-05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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