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시행되더라도 일반 법학 석ㆍ박사 과정은 계속 운영하겠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대가 로스쿨 운영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로스쿨을 도입해도 일반대학원을 유지해 법학대학원을 이원화하며, 법학부를 폐지해도 법 강의는 교양과목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호문혁 법대학장은 지난 4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로스쿨 후속 대책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호 학장이 밝힌 로스쿨 후속 대책에 대한 기자들과 일문일답.

－현행 법학 석ㆍ박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

▶로스쿨이 도입되는 25개 대학은 관련법에 따라 법학 학부과정은 폐지해야 한다. 다만 법학대학원 과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다. 서울대는 로스쿨(전문대학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대학원을 유지해 법학대학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만 일반 법학대학원에는 현직 판ㆍ검사와 변호사 등 학문을 목적으로 석ㆍ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법조인 수요가 높다. 또한 다른 대학과 다른 학과 출신들이 학문 목적으로 법학을 배울 수 있도록 일반 석ㆍ박사 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부가 폐지되면 학부 과정에 법학 강의는 없어지나.

▶법학부가 폐지되더라도 헌법 민법 등 법 강의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법대 수업은 다른 학부생들 수강 비율이 높다. 변리사를 준비하는 이과생들은 민사소송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또 행시ㆍ외시 등 공무원 준비생은 물론 로스쿨을 준비하는 다른 과 학생들도 법학 수업을 듣기를 원한다. 로스쿨이 정착하더라도 교양과목 형태로 법학 수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성적(GPA) 낮은 법대생이 로스쿨 갈 수 있나.

▶현재 서울대 법대 3ㆍ4학년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학부성적이 형편없다. 나만 하더라도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주로 CㆍD 성적을 줬다. 서울대 법대생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이제 와서 성적 때문에 학생들 장래가 발목을 잡힐지 생각도 못했다.

현행대로라면 학부성적이 낮은 서울대 법대생은 지방 로스쿨도 진학하기 어렵다. 법학부 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로스쿨 전형을 차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현행 학부생들은 GPA 반영 비율을 낮추는 등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원 150명에 대한 견해는.

▶로스쿨 운영 재정이 가장 큰 문제다. 일부 사립대는 장학금은 듬뿍 줄 수 있다지만 국립대는 재정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염려된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교수를 신규 채용해 58명으로 늘어났다. 인건비만 보더라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학생 1명당 1년 학비는 1350만원 선으로 150명 해봐야 20억원 남짓이다. 교수 1명 연봉을 7000만원으로 계산해도 40억원이 넘는다. 또 다양하고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 수강생이 2~3명밖에 안 되는 과목은 폐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