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지났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단국대에 이어 두 번째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어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도 이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갖는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11일 “(광주권 4개 대학 로스쿨에 대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소송, 예비인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조선대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소장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잇따라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4일 단국대에 이어 조선대가 두 번째다.

조선대 법인은 이를 위해 이미 정민수(검찰)·이영무(판사)·최두진·오수원(이상 변호사 출신) 교수 등 법조인 출신 교수 4명으로 법률 대응 실무팀을 꾸렸다. 조선대는 소송을 통해 심사 세부기준 변경, 설립인가를 신청한 대학교수를 법학교육위원으로 선정한 점 등 절차상 불공정성을 내세워 예비인가 대학선정 무효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등으로 제기된 절차상 불공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로스쿨 유치 준비를 위해 투자한 5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도 이날 오전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법적 소송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에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뿐 아니라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법대 학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법대학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법적 소송 시 공동 변호인단 구성 등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총 입학정원 확대도 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