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움직임에 대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총 입학정원 제한을 유지하는 한 로스쿨은 계속 꼬이게 마련”이라며 “새 정부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총 입학정원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로스쿨 반납 움직임 등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이처럼 실질적인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원인은 애초 제도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총 입학정원 제한과 인가로는 목적에 맞는 로스쿨 교육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줄소송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제도 설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태를 불러온 법학교육위원회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학교육위원들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새 정부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며 “법학교육위원회를 공정하게 전면 재구성해 자율과 경쟁 원리에 맞는 올바른 로스쿨을 보장하고 총 입학정원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