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시험제도를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전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15일 오전 교내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대학입학제도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입시 역시 교육제도이고, 입시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가 교육 진흥이라고 보면, 입시 제도를 양극화 해소 차원이나 사회통합 차원에서 전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학장은 "다시 말해 소외되거나 열악한 집단 또는 지역을 위한 교육은, 교육평등을 위한 입시정책 조정이 아닌, 복지 정책 차원에서 배려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배려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교육 불평등 해소가 교육정책만으로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복지정책이 더해져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과도 정치화를 막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학장은 또 입시가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성없는 논의로 소모적인 논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경쟁 패러다임이 일면 과도한 입시경쟁과 지나친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느정도 위안을 준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논리는 대학 선발의 자율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역사적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학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개혁이 의도한 공교육 정상화와는 상관없이 사교육비 과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상위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과 면접에 대한 준비를 상품으로 하는 학원과 과외가 성행해,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했으며, 논술의 정체도 모호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학생들은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 대학별 논술과 면접이라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이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과 내신의 등급제에 불만인 대학들도 학생선발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선발의 자율을 강력히 주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학장은 "공교육 정상화나 대학 자율화, 사교육비 경감과 선발의 공정성 요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에도 실패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현행 개선 입시제도 역시 원래 목표 달성에는 크게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는 프랑스 국립동양어문화대학 쟈크 레그란드(Jacques Legrand)총장과 일본 도호쿠대 카츠히로 아라이(Katzuhiro Arai) 부총장, 태국 출라롱콘대 부총장 등 6개국이 참가해 16일까지 이틀간 각국의 입시정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