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대 법학교육委 구성에 문제제기
"로스쿨 예비인가 평가자료·회의록 공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6일 간담회를 갖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공식제기 하며 회의록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려대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순위 공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려대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의 발표(순위공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 심사기준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기준 변경의 자의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 관련된 평가자료와 희의록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예비인가과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원회와 공개토론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대는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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