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면 곧바로 로스쿨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총장은 1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청와대 담당 수석이 제 자리를 찾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도 정원을 늘려 해결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이번 인가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우선 입학정원은 3200명 이상으로 늘려야하고, 준칙주의로 인가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설립인가를 허가해야하며 새 정부에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정원 규모가 너무 적어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며,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는데 탈락돼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총장은 “총 정원을 늘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법률수요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3200명 선은 되야한다는 게 법학교수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예비인가를 바꾸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육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예비인가의 심사나 결정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많았던 만큼 이런 문제를 야기한 교육법학위원회를 신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일본의 법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당국에선 결코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가 기준을 맞춘 대학들끼리 경쟁을 해서 유능한 법조인을 길러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원칙에도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