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 공개 방침에도 대학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청 대학의 순위와 점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로스쿨 비대위는 18일 “세부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대학의 총점과 대학별 순위 공개만으로는 인가기준에 부합하고도 탈락한 경우, 총점 순위와는 상관없이 지역배분 원칙으로 탈락한 경우, 총점 순위와 정원 배정 간의 합리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신청 대학의 순위와 점수를 일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인가결과도 문제지만 심의 과정과 정원 배분도 문제”라며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편향된 구성으로는 법학교육위원들이 심사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비대위는 “하나마나한 정보공개는 사태 해결은커녕 대학 서열과 등급제 폐해만을 고착시킬 뿐”이라며 “인가심사 세부항목별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공개돼야만 인가심사와 배분이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눈가림식 공개로 관련 의혹을 무마하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법학교육위와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세부 심사기준과 위원별 평가점수 등 일체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