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한달새 3번 바뀐 ‘백년대계’
경향신문, 李당선인 교육철학 부재·졸속개편 논란
교육부의 명칭이 한달 만에 3번 바뀌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월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는 대신 내놓은 이름은 인재과학부였지만, 같은 달 21일 교육과학부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로 귀결됐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때 그때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명칭 정도는 바꿔도 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과학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와 체육계에서 꾸준히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뒤늦게 수용한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이 당선인은 잦은 명칭 변경을 통해 교육철학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 ‘교육’을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철학과 정책의 핵심을 인격 완성, 공동체적 삶을 위한 자질 양성,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절감 등에 두는 게 아니라 ‘교육=엘리트 양성=기술인력 육성’의 공식 아래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한실장은 “인재과학부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는데 이런 기조는 여전하다”며 “김도연 서울대 공대 교수가 교육부 수장으로 온 것과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감안해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실용을 강조하는 이 당선인의 신념이 이름이 바뀐 데서 고스란히 묻어난다”며 “돈이 되는 과학, 특히 기술과 연관된 교육에 치중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으로선 총선도 있고해 각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정부 기구를 줄인다던 이 당선인이 이름을 늘리며 작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나 듣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2-21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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