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계의 유력 인사가 한국 정부의 로스쿨 정원 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LEET(법학적성시험)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방한한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미국 로스쿨 입학위원회)의 다니엘 번스타인 회장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가 지난 21일 개최한 특강에 참석, 한국 정부의 로스쿨 정원 통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잔인한 것 같다”는 표현을 쓴 뒤, “(미국에서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협회가 기준을 정해 인가를 결정한다”면서 “쿼터시스템은 없고 결국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타인 회장은 “변호사협회에서 인가 기준을 정하면 각 대학 로스쿨에서 리뷰를 한다”며 “실사를 (각 로스쿨이) 상호적으로 할 수 있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번스타인 회장은 "미국에서는 특정대학이 수천 명까지 정원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서 “하버드대는 연간 560여 명 씩 선발하지만 하버드와 같은 수준의 예일대는 170여명만 선발하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정하게 되면 대학은 정원 숫자가 아닌 각 대학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번스타인 회장은 미국의 법학적성시험인 LSAT를 소개하면서 “(미국에서는) 언론 매체에서 로스쿨 순위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LSAT 점수가 순위에 많이 반영된다"면서 “만일 합격생들의 평균점수가 161점과 162점이라고 한다면 1점 차이기는 하지만 로스쿨 순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로스쿨들이 LSAT 점수를 고려해야 하는 압박을 느낀다"며 ”LSAT 점수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학생선발이나 로스쿨 평가에 LAST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LSAC는 비영리 기관으로 LSAT 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법대 교수들에 의하면 번스타인 회장은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