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받는 비용이지만, 대학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며 국가차원에서는 사회기반 구축비용이다.

따라서 교육비의 크기 자체와 교육비 부담의 주체(국가부담 및 민간부담의 비중), 그리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교육의 질은 교육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세계최저 수준이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학생1인당 교육비는 겨우 6047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OECD평균 1만3343달러의 절반수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1/3에도 이르지 못한다(2002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미국과 일본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작은 돈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민간의 부담이 크고 국가의 지원이 아주 작다. 고등교육이 (준)공공재란 사실이나, 수익자부담 원칙이나,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또는 복지국가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전체 고등교육비의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대신 민간이 고등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셋째, 등록금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미국이 우리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4년 기준 미국대학의 수업료·기숙사비·식비를 포함한 공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1만3833달러이고, 사립평균은 2만9500달러다.

같은 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공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등록금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중·저소득계층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하는 대신 국가의 교육비 부담을 늘려야 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교육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등록금 후불제다. 이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하며, 그 수익자인 사회와 개인이 사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등록금후불제는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조세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등록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학자금융자제도의 확대는 학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등록금의 절반수준 인하주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금후불제는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및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며, 구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다.

이 제도가 매력적인 점은 시행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가 일차 부담한 비용이 실시 다음해부터 일정부분 회수되기 때문이다.

등록금후불제를 확보하기 위한 범사회기구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