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갈수록 모순에 빠지고 있다.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했지만 영어몰입교육, 전국단위 진단평가 실시에 이어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조례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팽창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빈곤한 교육 철학과 준비되지 않은 자율화가 혼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안중 교수는 13일 "현 상황을 보면 교육 원리·원칙이 발붙일 곳 없이 시장 자율성에만 맞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로부터 초·중·고교 업무를 이양받은 각 시·도 교육청은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학력 경쟁 및 규제철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초·중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고 초등 4~6학년생과 중학 1년생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입시 자율권을 보장받았지만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형을 내놓지 못하고 '수능 100% 전형' 등으로 학생들을 수능성적 하나로 줄세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난 12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규제를 없애기로 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야 학원 수강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한국교총까지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시의회는 14일 오전 이번 '학원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강행 또는 철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