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국립대 법인화가 올 6월 다시 추진된다. 연구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통합된다. 날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고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담았다.

◇대입업무 이양 위해 대교협 역량 강화= 대입 관련 정부기능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과부는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비하고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대입자율화 3단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교협이 결정한 원칙과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2년 이후를 대학이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없이도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해 학생을 자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학생 선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10개교(20억원)에서 30개교(128억원)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 교육복지 확충= 교과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확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며 올해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에 입학한 1만8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총 7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까지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올해 연 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의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다음달 T/F를 구성한다.

학자금 및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해 연말까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원을 이관하고 추가적 정부예산 지원과 민간기부금 유치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운영의 자율화 추진=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올 12월까지 별로도 추진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운영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이미 대학자율화를 전담할 별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9월까지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재정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중심에서 연구성과 중심으로 지원방식 변경= 정부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를 위해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 올해 125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62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연구성과 중심의 재정배분 공식을 개발해 ‘계획 중심에서 연구성과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선행 연구성과의 피인용지수 및 세계 최고 학술지 등재 성과 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해 2005년 28위인 국가별 피인용지수(IF) 순위를 2012년까지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올 10월부터 정부 연구비 중 간접경비 지원규모를 과제당 현재 1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구비 배분체계 역시 개선해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은 미국 과학재단(NSF) 형태로 통합해 연구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3.23%(2006년)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R&D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이 올해 25%(2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50%(8조1000억원)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내년 3월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학의 ‘취업자특별전형’을 입학정원 내로 확대 권장하고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