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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大 "사시·로스쿨 합격 양동작전"
로스쿨 준비로 교육여건 크게 향상
미니 로스쿨보다 "당분간 학부가 좋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과는 별도로 추가 로스쿨 예비인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우수 교수를 초빙하고, 법학전용 도서관 등 시설을 보강해 교육여건이 한 결 향상된 것이 위안이다. 탈락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법고시와 로스쿨 합격을 위한 양동 작전에 돌입했다.

사법고시 합격자수에서 한때 10위권을 유지 '사시단대'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단국대는 로스쿨 인가 관련 소송에 대비하면서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지난 한달간 괴로웠다"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린 것처럼, 그만큼 더 학생 지도에 전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추가 로스쿨 인가를 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에서 큰 점수를 따 놓겠다는 설명이다.

단국대는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우수 교수를 영입해 교수대 학생비율이 크게 향상됐고, 공사 중인 로스쿨 전용 건물도 예정대로 오는 8월 준공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판단이다.

숙명여대도 로스쿨 추가 인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로스쿨 예비 심사에서 점수로 봤을때 25위 이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학부 강의를 내실화해 추가 인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입생 선발시에도 외국어에 유능한 학생을 특기자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원어강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 가을학기부터는 로스쿨 교과과정을 학부 과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학부 내 전공별 정원을 줄여 개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로스쿨 특성화 영역인 '아동·여성·가족·사회적소수자'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학장은 "법학부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지만, 로스쿨 준비를 계속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이번에도 6개 분야 교수 공채 공고를 내 우수 교수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40~50명의 '미니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보다 오히려 법학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분간 병행되는 사법고시와 로스쿨 추가 인가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성대 홍익대 법학과장은 "만약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결과 합격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법학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40명 인가 받은 대학은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익대는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마련한 로스쿨 교과과정을 학부에 일부 적용해 '실무 소장작성', '모의재판 연습' 등의 교과목을 신설, 실무교육을 강화해 법과대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03-21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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