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외교는 주는 쪽에도 받는 쪽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원조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 접근은 자국의 ‘이니셔티브(주도권)’에 의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과거 일본·중국·한국이 이런 전략과 과정을 거쳐 성공한 실제 사례들로서 위기에 처한 북한이 가장 시급히 배워야 할 모델들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는 동떨어지게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대고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직원들을 강제 추방하며 이명박 정부를 노골적으로 원색 비방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 시점의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 위협을 통한 일방적 이익추구”라는 한마디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핵무기 폐기와 같은 남북 간의 가장 핵심적 문제에서는 남한의 개입이나 영향을 배제하는 한편 심각한 경제난을 임시방편으로 완화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책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의 비상호주의적 화해에 역점을 두어 북한을 가급적 포용하는 정책을 택해왔다.

이들 정권들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둔감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용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대북 포용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상호주의가 무시된 남북관계가 계속되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적잖은 지원을 했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 신뢰형성, 긴장완화 등의 핵심문제들에서는 내용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그 사이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대동아시아 관계를 크게 경색시켰다.

그동안 남한 관광객의 북한 방문,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일부 성과는 거두었지만 이것들은 상징적 차원의 성과들로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할 우선순위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우선 해결, 상호주의에 토대한 북한개혁개방 및 경제발전 적극지원을 통한 북한 경제수준 향상, 인권문제 등 보편타당한 가치의 문제들에서 원칙확립과 실천이 그것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남한에게는 물론 북한에게도 모두 유익한 것들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대북입장에 화답은커녕 남북관계를 냉각시키는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고 나섰다.

현 체제유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남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제스처를 씀으로써 남한으로부터 우선 일방적 경제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남한 내의 대북포용파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게 유도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돈키호테식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남한에게는 물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

남한정부와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더욱 고립시켜 그 수명만 단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공식 파트너가 이명박 정부인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비추어 바로 다름 아닌 북한에게 이익이 됨을 인정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