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화 추진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지원’이라는 주재 하에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연구비 및 대학지원 방식의 개선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자율화 조치와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무성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 대학의 연구비를 확충하고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학술연구역량을 제고한다는 데도 총장들의 귀가 솔깃했겠지만 대학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율권 확대였을 것이다.

정부가 학생모집 단위, 학년도 시작일과 만료일 및 학기제, 통합 학위과정 설치 등 학사 규제와 국립대학교의 하부조직 변경, 보직임기제 및 단과대학 설치 등에 관련된 규제는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총장들은 대학에 대한 이러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조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아직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은 당혹하거나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자율화는 순리이자 원칙이고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자율화 스케줄을 정부가 점차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자율화’의 공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제 이 ‘자율화’의 공을 요리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자율화 조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 대학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좀 아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들이 과거에도 ‘자율화’의 공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거나 잘못 처리하여 다시 이 공을 정부가 몰수해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율이란 그것을 잘 행사할 때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에 따라서 자율이 기회일 수도 하고 위기일 수도 있다. 이것은 대학이라 하여 다 같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대학 자율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자율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마침 지난 8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대 손병두 회장이 취임하였고, 손회장은 취임사에서 ‘주어진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학 간 합의를 지켜가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 금년부터 주관하게 될 대학입시업무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새 회장단은 입시업무를 포함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모든 대학이 이탈하지 않고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대학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대학의 자율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대학 총장들을 포함한 대학 교수들이 자율을 수용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자율 수용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율역량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 대학들은 자율성을 정부로 부터 부여받는다는 생각보다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율을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하고 반드시 그 자율에 대한 책무성을 국가사회와 국민, 특히 직접적인 대학교육수요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