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에서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기고] 정권 잡은 보수, 과제는 무엇인가
복거일 본지 논설위원·문화미래포럼대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고 총선거에서 자유주의 후보들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10년 만에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회주의 세력이 장악했던 정치적 구도가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근본적 변화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사회주의 실험의 비참한 실패에서 나왔다.

실험을 통해서 가장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삶의 질서이므로, 그런 대안적 실험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문제는 두 정권들이 추종한 사회주의가 열악하다고 판명된 이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갖가지 사회적 실험들은 얻을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실험들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올바른 구성 원리로 돌아온 셈이다. 대안적 실험 덕분에,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원리가 옳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 회생’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실은 그것을 뜻한다.

구성 원리로의 복귀에서 본질적 부분은 경제적 자유의 회복이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부분이 경제적 자유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잃었던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돌려주는 일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조치부터 대학에 대한 통제를 푸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생기 잃은 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 처방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욕적으로 걷어낸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어렵게 되찾은 권력을 잘 써서 대안적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내어주는 불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과제들을 포함한다.

첫째, 이 대통령이 보다 나은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그의 지지도가 걱정스러울 만큼 빠르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가리키듯, 당선된 뒤 그는 기대보다 낮은 지도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서투름, 내각 구성에서의 실망스러움,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후보 공천 과정의 어지러움은 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를 키웠다.

둘째, 한나라당은 빨리 안정과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내놓고 대립한 계파들이 화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당이 기운차게 움직이지 못하면, 새 정권의 야심찬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셋째, 한나라당은 다른 자유주의 정당들 및 정치인들을 너그럽게 아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요소들마다 사회주의 세력이 뿌리를 내렸다. 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당연히 거셀 터이다. 그런 저항에 효과적으로 맞서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넷째, 자유주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 보다 널리 퍼지고 보다 깊이 스미도록 애써야 한다. 비록 선거들에서 이겨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회주의 사조는 여전히 거세고 다시 사회주의 정권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일의 바탕은 자유주의가 튼튼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실험이 비참하게 끝난 터라, 자유주의는 힘차게 뻗어나갈 기회를 얻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위의 과제들을 잘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8-04-21 오전 8:0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