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학생 2명이 코네티컷 대법원에 출두했다.

최근 <보스턴글러브>의 보도에 따르면 예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네일 웨어·데이비드 노씨는 코네티컷 공공교육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 대법원에 출두, 법정 논쟁을 펼쳤다. 그들은 법정에서 코네티컷 헌법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네티컷은 미국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 중 한 곳이나 여기에는 안정된 일자리, 평등한 고품질 교육, 시민으로의 완전한 인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자들도 거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웨어와 노씨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무료교육 추진 등을 위한 ‘코네티컷 연합’을 구성, 영주권을 받지 못해 퇴거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저소득 주민, 약물중독자나 흑인의 가족들, 부모의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을 대표 해 그들을 대변해왔다.

코네티컷 빈민 교육 정책과 관련된 법정 논쟁은 지난 2005년 엠 조디 장관 및 공직자들에 대한 예일대 학생들의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웨어와 노씨를 비롯한 예일대 학생들은 그간 꾸준히 공공교육 정책을 바꾸려 법정에 출두했으나 패소했으며 지난 해 고등법원은 코네티컷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웨어와 노씨는 12명의 학과 동기들과 수천 시간을 들여 소송 사건 적요서 초안, 보고서 및 연구서, 구두 논의를 준비해 최근 법정에 다시 출두했다. 출두 전 노씨는 “우리는 철저히 준비됐다”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재판관에게 확신시켜 어떤 논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법정 논쟁 후 웨어는 “우리는 침착하고 대담했다”면서 “이 논쟁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지 모두가 알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코네디컷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이번 소송 결과는 미지수다. 웨어와 노씨는 “고등법원이 코네디컷 대법원의 시정을 반드시 명령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코네티컷의 빈민 학생·어린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