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인데 벌써 한우가격이 10~20% 정도 떨어졌다.

사실 정부의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는 대부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한미 쇠고기무역 협상타결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최소한 지난해부터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우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온 갖가지 제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하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HACCP의 확대적용, 원산지표시제, 리콜제도, 한우품질향상 장려금 지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한우 인증제 실시, 도축세 폐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값싼 수입 쇠고기를 서민층까지 즐길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들어 올 경우, 득을 보는 계층은 소비자다.

우리나라 식육시장은 크게 한우고기시장, 수입쇠고기 시장, 돼지고기 시장, 닭고기 시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기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뉴질랜드산과 경쟁을 하고, 이어서 비슷한 가격의 돼지고기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한우가격이 하락할 경우 한우농가는 이해득실 상 잃는 계층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득을 보는 소비자 계층으로부터 이득의 일정부분을 떼어 농가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정부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우농가에 있어 위기는 생산비와 안정적인 판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축산농가의 경영쇄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판로문제는 2004년 2월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브랜드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생산비절감인데, 이것은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구입비용과 사료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달렸다.

송아지를 공급하는 번식농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사료비용이다. 배합사료는 배합사료제조회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거나 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TMR(반추가축용 섬유질배합사료·섬유질 가공사료)과 같은 배합사료 대안자료를 개발, 공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한우 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유통문제는 유통비용과 유통종사자의 이윤과 관계가 있다.

유통경로는 과거와 같이 가축시장이나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고, 육가공회사나 유통업체와 계약방식으로 직접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들어 직접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우고기는 가정 내 조리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외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는 주로 소매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소매점의 가격 책정을 살펴야 한다.

소매점은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둔갑판매와 같은 비양심적인 상행위는 근절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고, 경영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여러 차원에 걸쳐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접근해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존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