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지원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염두를 둬야 한다. 작은 문제들은 올해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겠다.”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설명회에서 승융배 교육과학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거듭했다.
지원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우선 시작해보고, 문제들은 고쳐 나갈테니 우선 교과부를 믿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설명회 직후에는 지표 중 가장 배점이 큰 취업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모 대학의 기획실장은 “종업원 1000명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종업원 3명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겠다는데, 취업의 질을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교과부의 승 과장은 이에 대해 “취업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매우 어렵다”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취업률에 대해 계열별 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문대 취업률은 아무래도 보건계열이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됐다. 모 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경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른바 ‘뻥튀기’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대비한 게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전문대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같은 비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방마다 편차가 큰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몇몇 지역에는 우수대학이 아예 없게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 격차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대학 관계자는 “취업률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큰 대학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면서 “소형대학이나 신설대학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도립대학의 산업협력단장은 “도립대학과 국립대학의 학생들은 사립대 학생들에 비해 형편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고 묻는 등 좀 더 세분화한 기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