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5개 지표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는 ‘우수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대학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고 질적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500억원이 지원되는 우수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26일까지 취합해 6월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대학을 선정, 6월말 대학 총장에게 사업비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 3개 영역별로 구분 = 교과부가 마련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교육 여건 및 재정 상황이 다른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재학생 비율을 고려해 △국·공립대 113억원(23%) △수도권 사립대 188억원(38%) △지방권 사립대 193억원(39%)이 지원된다.

세계수준 선도대학 및 지방대학 특화사업 수혜 대학은 올해 사업성격이 기관 지원에서 연구자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분교(지방캠퍼스)는 본교에 통합되며, 교육대육성사업이 진행되는 교육대학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대·원격대·대학원대학·각종학교·편제 미완성 대학(2007년 4월 1일 기준), 2008년 재정사업 제재 대상 대학은 제외된다.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과 한국산업기술대·한국기술교육대·KAIST 등 특수분야 인력양성 대학은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종교관련 학과 정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율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수인력 양성대학은 일반대에 비해 교육여건과 지표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경화 한국기술교육대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은 ‘사립대’로 분류돼 평가시 사립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제재할 때는 포함시켜 놓고 지원할 때는 특수대학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성과지표 따라 지원 순위 결정 = 사업 재원은 ‘성과 포뮬러’를 적용해 대학별 지원 우선 순서를 정한 후, ‘재원배분 포뮬러’를 적용해 대학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 항목과 연계해 취업률·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여건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지원 대학 순위를 결정한다. 2008년도에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은 성과 총점의 5%를 감점한다.

각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T점수로 변환)해 산출하며, 유형별(국·공립대, 수도권 및 지방권 사립대)로 구분해 대학 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각 대학이 얻은 성과 포뮬러 점수와 지원 대상 대학의 규모를 반영해 3개 유형별로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때가지 지원하게 된다. 각 지표의 배점과 가중치는 26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 ‘포뮬러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6월초 사업 확정때 공개된다.

대학별 자료는 교육개발원(KEDI)·사학진흥재단·교과부 등에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고, 국·공립대는 장학금 지급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는 대학총장에게 총액으로 지원되며, 올해 예산은 학생장학금에 40%, 교육인프라 구축에 60%를 사용해야 한다.

■ 합리적 지표 설정이 관건 = 대학들은 평가지표에 따른 재정 지원 정책이 몇몇 대학의 쏠림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을 한 가지로 잣대로 평가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대학별 지원 금액이 많아야 10억원 가량으로 예상돼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내년부터 누리사업과 수도권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이 통합되면 주요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기초학문 분야는 ‘비인기학과’라는 이유만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상혁 우석대 기획조정처장은 “재학생 수에 따라 대학별 여건이 차이가 나는 만큼 대학 규모별로 세분화해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량지표가 지닌 함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배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률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고 질적 수준이 고려된 지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석연 인하대 기획처장은 “가령 전임교원 확보율이 50%와 55%인 대학을 평가할 때 5%포인트 차이는 강의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수치가 높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용균 진로취업지원과장은 “취업률은 질적인 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학생 규모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내년부터는 지표를 넓히고 정교하게 다듬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