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2010년부터 사립대처럼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수업료에 통합된다. 수업료는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편성·집행한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도 총액으로 지급되는 등 국립대 예산 편성·집행권이 사실상 총장에게 넘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 교과부 안을 확정,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한다. 기성회계를 폐지해 국가 일반회계와 통합시키는 것. 이에 따라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

대신, 그 동안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총장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시설확충비, 기본경비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국가가 총액으로 지급하면 수업료 등과 함께 자체 수입(교비회계)에 포함해 편성·집행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장 임대료 등 국유재산 사용료는 예전처럼 국고에 귀속된다. 인건비 역시 지금처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예·결산 등 국립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9~15명으로 구성되며 총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선임한다.

국립대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 및 이월을 폭넓게 인정하고 결산상 생긴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해 대학이 원하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국립대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고, 발전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하려면 지역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각 대학은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며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결산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시안은 또한 국립대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성과 함께 총장 책임도 강화했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국립대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수익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라는 교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학 관계자들은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6월 10일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일 국립대 예산담당자 대상 설명회 △12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 교과부안을 확정한 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