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수 등 한신대 교수 81명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협정을 철폐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수는 “자율적 규제에 의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갈 수 없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도 자율 규제를 약속할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율 규제가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고 난 뒤 미국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WTO에 제소하게 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명돼 몇 십배나 더 큰 무역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분명하게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교수들은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이번 협정에서 검역주권을 빼앗기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르쳐 주어도 주권을 되찾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