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방대학의 지원 금액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자 총장들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처별 내년 예산 요구액에 대해 1차 심의를 벌인 결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교과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 등과 통합키로 한 우수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교과부에서 2900억원을 요청했으나 무려 1400억원을 삭감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도 240억원 삭감 통보를 받았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따로 떼어내 5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연속사업인 2단계 BK21사업 역시 올해 예산보다 17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대학의 상실감이 특히 크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교과부는 재학생수 비율에 따라 지방대학 1700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수도권 120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1차 심의에서 지방대학 900억원, 수도권 6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존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예산(600억원)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지만 지방대학은 기존 누리사업 예산 2500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1600억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더구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기존 누리사업에 쓰인 예산 등을 모두 합하면 내년 예산이 3600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장학금 등 신규 예산 발생으로 교과부는 700억원을 줄여서 신청한 상태였다.

BK21사업 예산 삭감 역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BK21사업은 7년 연속사업으로 올해 3년차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다. 분야별로 120개 하위 사업단에 대해서는 새로 신청한 사업단과의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혹 기존 사업단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신규 사업단이 메우기 때문에 사업단 숫자로 보면 탈락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최하위 사업단 120개에 사업단별 평균 지원금액 4억8000만원을 곱한 금액(576억원)의 3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실적으로는 전체 사업단에 대해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06년 2895억원이던 2단계 BK21사업은 올해도 2721억원으로 예산이 174억원 삭감됐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지방대학은 총장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동철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노동일 경북대 총장,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 등 지방대학 총장 5명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방대학 지원예산 삭감 방침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황영기 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경남대 기획처장)은 “전체 예산을 따져 봐야겠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던 사업비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대학현장의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