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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구 칼럼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재무예산실장
[최연구 칼럼] 최연구
[기고]'석유고갈'에 대비하고 있나
대체에너지 개발투자, 특단 대책 필요하다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총리가 걷고,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5부제를 넘어 '홀짝제'라는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급등하는 유가는 전 지구를 에너지 위기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과 1978년의 2차 석유파동 이후 혹시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 문제와 맞물리면서 화석연료 고갈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위기는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절약은 분명 미덕이고, 어쩌면 당연한 의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화석연료의 고갈을 막거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고갈 이후의 에너지 수급문제다. 화석연료 매장량은 석탄 227년, 가스 67년, 석유는 1조 1477억 배럴로 약 40년에 불과하다. 당장 40년 후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 일어날 대혼란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서 에너지 문제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유가 위기에 따른 민생대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결의 열쇠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 오늘날 인류와 지구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보면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우주해양 개발 등 대부분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신기술 개발은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들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국가적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개발의 확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바이오연료 개발이나 풍력, 지열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주로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파리에서는 공공기관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점차 교체하고 오를레앙 같은 도시에서는 유채기름을 버스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기에 고유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큰 혼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에 자신의 저서 <수소혁명>에서 화석연료 고갈 후의 대체에너지로 수소에너지를 소개했다. 실제 수소에너지 개발은 많은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단가나 경제성의 문제로 상용화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하루 이틀, 한두 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재원의 투자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술 개발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규모나 범위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 출연연구소들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연구 칼럼 | 입력 : 08-07-28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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