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예산, 올해보다 3000억 삭감
감세정책에 학교용지부담 환급 등의 이유로…총장들 반발
우수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년 예산이 1400억원 삭감 위기에 몰린 데 이어 내년 전체 고등교육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인 결과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 환급’에 따라 교과부가 15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기재부는 누리사업 등 올해 종료되는 사업의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올해 예산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산 당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학 총장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등 지방대학 총장 5명이 지난달 25일 기재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9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과 이배용 부회장(이화여대 총장)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방문해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고등교육 재정이 OECD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3000억원 정도를 줄이면 특히 지방대학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되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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