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법과대학을 폐지하지 않은 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편법적으로 법과대학을 운영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법과대학 학부를 유지하는 한편, 현재 정경대학 소속인 행정학과와 2009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를 한시적으로 법과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자유전공학부는 일단 한시적으로 법과대가 유지될 동안에 법과대 소속으로 두고, 행정학과는 ‘학과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정경대에서 독립해 법과대학으로 편입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행정학과가 법대에 편입될 때 로스쿨이나 고시 준비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커리큘럼을 재편, 사실상 법과대 학부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이 출범하면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하지만 이 방법으로 법과대학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고려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행정학과가 어디에 소속되든 행정학과 교육 내용 자체를 법학 과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이나 헌법 등의 교과목은 어느 학과 학생이든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면서 “대학에서 고시를 목적으로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