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를 위한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로스쿨 ‘추가 인가’의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조선대·영산대·단국대·국민대 등은 로스쿨 추가인가에 대비해 신청서 보완작업을 진행하거나 사시합격률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추가인가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일단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2~3년 안에 들어오는 법대 학생들에게 사법시험에 올인 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사시 집중반과 전담 교수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국대는 학교차원에서 로펌(가칭: 동국법률구조지원단)을 설립, 법학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로스쿨 추가인가를 염두에 둔 방안이다. 정 학장은 “법조실무 경력을 가진 교수들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로펌을 만들어 법학실무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이라며 “(로펌설립 계획은) 지난달 법과대학 발전방안으로 총장에게 보고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어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산대도 교내 법학교육연구소를 재편하는 등 로스쿨 추가인가에 대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병태 영산대 법대학장은 “지난 3월 로스쿨추진단을 발족하고 법학연구소와 기업법무센터를 통합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해 교과과정과의 연계가 가능토록 했다”며 “로스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당장 내일이라고 개원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안경봉 법과대학장도 “예비인가 대학 선정이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시 합격률 제고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단국대 정준현 법대학장도 “1~2년 내에는 추가인가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시합격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학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당장 25개 예비인가 대학에 대한 본인가 실사가 진행되고, 24일에는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진다. 로스쿨 개원과 입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탈락 대학들은 지난 5월 본인가 절차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조선대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선대가 제기한 행정소송(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선고결과는 동국대·단국대·국민대·영산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병태 영산대 법과대학장은 “조선대 선고결과가 다른 대학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선 같은 로스쿨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조선대 법대 이병철 교수는 “법원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떠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지만, 서울의 한 법과대학장은 “행정심판 결과도 적법하다고 나왔고,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며 “조선대 선고결과도 비관적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조선대 행정소송 결과가 탈락 대학들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후에는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감사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카드가 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교협과 법학교수회 등이 나서 정치권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로스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대학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