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레법 시행령’ 안을 만들어 최종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업성취도 부분은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부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정보의 공개로 초·중등단계의 공교육이 업그레이드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정보, 특히 학생 학업성취도 공개는 금기시 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지, 학교단계별 학년별 학업성취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 등을 알 수 없고,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평가할 수가 없었다.

대학 관련 정보도 대학평가결과 등의 공개가 전부이지 실제 교육수요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대학의 교육성과나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의 자료들은 그동안 객관성도 문제가 됐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보들은 대학단위에서 공개를 하고 대학의 서열이나 전공분야별 서열 등은 제3의 평가기구나 언론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 공개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전공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초·중등단계는 각 나라에 따라 학교정보의 공개 형태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교육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0년 중반에 교육기준청(OFSTAD) 설치해 학교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인 스웨덴은 1992년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면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법령(No Child Left Behind Act)으로 모든 학교가 연간 학업성취도의 목표를 설정해 평가를 받고, 학업성취도의 변화 정보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나라들은 학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진로나 학교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학교 정보를 공개하기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안을 마련했다. 단계적으로 공개의 범위나 내용을 확대해 가야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공개의 범위나 내용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학교선택이 막혀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2010년부터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하고, 자율형사립학교도 지정할 계획이여서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동안 교육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입안했지만, 학생들의 성적에 관련된 정보나 학교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해 연구다운 연구를 못하고, 그러다보니 입안한 정책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학교를 지원하다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생겨나고 있어 학교 지원의 근거자료 확보차원에서도 정보공개는 꼭 필요하다.

학교정보 공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우선 자칫 학력에 대한 과잉 경쟁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간다던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않도록 한 것 등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학교들 간에 많은 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좀 뒤지는 학교들을 끌어올리는 특단의 지원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 학교정보는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