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법인화 추진 계획을 밝힌 서울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22일, 이장무 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인화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대가 우리나라 대학의 상징으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발전기금 모금 여건, 병원운영 등 수익사업 환경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서울대가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교련은 "법인화 정책의 내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와 (이장무 총장) 개인의 치적 쌓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역량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업처럼 재정수지에 의해 경쟁력이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러한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법인화를 국립대 총장이 스스로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급하다 못해 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의 강도 높은 비판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으로 받게 될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교련은 "1977년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1991년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불러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 시장주의를 확산시켜 국립대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지방국립대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장무 총장에게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법인화에 대한 입장 △법인화가 고등교육까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하시는 것에 대한 입장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도록 정부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 △서울대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대학과 보조를 맞춰 국립대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