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이 유지된다. 그러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3불 정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지난달 28일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하고 “대입 자율화의 안정적 추진을 돕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2009학년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해왔으나 대학 입시 업무가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수립, 발표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과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교협은 “3불 정책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이 있을 경우 대학 총장 15명으로 구성된 대학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대교협 이사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는 3불 정책이 일부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고교·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불 정책 등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대교협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1학년도 이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나 “2011학년도 대입부터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대입이 자율화로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세밀히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혀 3불 정책이 전면 폐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3불 정책 등 대입 자율화를 둘러싼 논란 역시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본격화할 전망이다.

□ 수시 1학기 폐지,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 올해부터 시행된 대입 자율화 1단계 조처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반영 여부가 자율화됨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본사항에서 빠졌다. 이미 예고됐던 대로 내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특목고 학생들의 비교내신제 적용 등 나머지 사항은 올해와 큰 변화가 없다. 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11월 말까지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