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의 예·결산차액이 1조 2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액은 2006년 등록금 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5874억 원이 더 많다.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부풀리는 식의 주먹구구식 예·결산 편성 관행으로 사립대들은 적립금 쌓기와 등록금 인상 구실 챙기기에 바빴다는 비난을 이번에도 피하기 곤란하게 됐다.

4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분석한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으며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은 약 2400억원 미이행됐다.

참교육학부모회와 등록금넷 측은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제대로 예산을 짠다면 매년 추가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산 차액, 등록금 수입의 16.5% = 이날 공개된 사립대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5010억원을 축소하고 지출은 7146억을 부풀림으로써 예·결산 차액이 1조 2156억원에 이른다.

예·결산 차액은 지난 2006년 등록금 수입 7조 3767억원의 16.5%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등록금 수입의 16.5%가 줄어들 수 있어 그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이같은 차액은 지난 2006년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원의 1.5배를 상회해 등록금 인상이 없이도 대학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하도 가능했을 상황이었다는 것.

이번 자료에서는 또 2006년 현재 사립대 누적 적립금 4조 878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축소·뻥튀기 예산편성으로 인해 거의 매년 4000억 원 가량씩 누적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등록금 수입 기준으로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적립금은 약 70%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표1>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결산 뻥튀기 및 축소 편성 현황

■ 지출 예산은 부풀리고 법인전입금·특정기금인출은 미이행 =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뻥튀기 항목인 관리운영비의 경우 예산이 결산보다 1614억 원, 자산적지출은 1169억 원이 부풀려졌다.

결산도 당해 물가인상률 2.2%의 3배 이상을 지출해 2005년 대비 2006년 결산 관리운영비 7.5%, 자산적지출 10.3%가 증가했다.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총 1,487억 원 감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을 규모있게 운영하는 대신 건설비 등 과도한 지출로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들은 예산상에 집행하기로 했던 법인전입금 1013억원을 결산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으며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특정기금인출 역시 1,389억 원 집행하지 않아 총 2,402억 원 가량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예·결산차액 1조 2156억 원, 2006년 물가인상률 2.2%를 적용한 관리운영비 및 자산적지출 감축 가능액 1,487억 원,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인출수입의 예산상 이행 금액 2,402억 원을 합하면 총 1조 6,045억 원에 달해 당해 예산 등록금 수입 7조 3,767억 원의 21.8%에 이른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참교육학부모회와 등록금넷 측은 “추정결산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 편성과 무분별한 지출 지양, 적립금 쌓기에만 급급해 하는 대신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매년 숨가쁘게 뛰어오르는 등록금의 인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등록금넷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등록금액 상한제와 소득연계형 후불제 도입 △사립대 적립금 적립 상한과 용도 제한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인하 등 구체적 입법과 제도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표2> 2006년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 부풀려진 예산 편성과 등록금 수입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