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산 끝에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 예산은 약 4조5711억원으로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했던 4조2677억원에 비해서는 3034억원이 증액됐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 예결특위 간사들이 참여한 ‘6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3당은 당초 정부 안에서 삭감하기로 한 5977억원 가운데 3034억원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증액 대상 예산은 △학자금 지원 250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08억원 △노인 틀니 지원 26억원 등이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제외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일단 처리한데 이어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한 추경안을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문] 여야 추경 합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9월18일 오후 2시)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한다.

1.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 2500억원

2.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정부 자체 변경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0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26억

▶ 앞으로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2008년 9월 17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