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언급된 기여입학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은 일본의 사례를 모티브로 삼아 ‘사립학교 수혜자지정기부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이목을 끈다.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란 수혜자를 정해 기부하되,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거치도록 한 것. 대상 학교에 직접 기부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개인의 기부활동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사업단 입장에서는 기부금 통합관리를 통해 기부금 모금·집행·평가의 전반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를 확장시행하면 ▲선진 기부문화 형성 ▲세제상 혜택 효과로 사립대 기부금 모금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본 와세다대는 일반기부금이 3백만엔인 데 반해 특별기부금(수혜자지정기부금)은 53억 1,600만엔이었고, 게이오대 역시 일반기부금이 8억 2백만엔, 특별기부금이 50억 2,300만엔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가 개별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도 개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수혜자 지정’이란 제도의 특성상, 일부 대학에 기부금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리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 사업전략팀 서명석 차장은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는 ‘모금활동 촉진’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부금’이라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 차장은 “기초 연구 단계를 넘어서면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 도입 등 제도를 추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은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립학교·학교법인·기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협의를 해나갈 계획. 이를 통해 ▲사립학교 기부금 모금 활동 촉진 ▲교육 기부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 및 관련 후속 연구가 사립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