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정감사, 교과수 수정 등 정치논쟁으로 파행 <<6.7매>>
정쟁 속 일부 의원들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시작됐지만 지나친 정치 논쟁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정책 국감 실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준비된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첫날(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근·현대 교과서의 ‘좌편향’ 수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특히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의 역사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를 ‘우편향 교과서 만들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조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 4개 사립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교과부 대책을 집중 추궁하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파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가 갑자기 임시이사 연장을 추진해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임시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경위, 이유,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안병만 장관 취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교과부를 몰아세웠다.
지난 8일 서울대 국감에서는 전날 열렸던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놓고 여야가 뒤늦은 공방을 벌이면서 급기야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야3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정두언 의원이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공정택 교육감에게 발언 도중 “답변하지 달라”고 한 부분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을 피의자처럼 대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편, 유달리 정쟁이 넘쳐나는 국감 와중에도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학의 낮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세에서 매년 5조원을 조성, 대학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반쪽자리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상장학금 지급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해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김선동 의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 정원 내로 흡수하고 의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형진·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