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최근 2년간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은 시행초기인 지난 2006년 607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6454명으로 11배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해 3726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액은 총 6조4112억원이었다. 이 중 연체액은 1309억원(평균 연체율 2.04%)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계명대학으로 총 785억5900만원(2만1663건)이다. 이어 △인하대 712억4800만원(1만9146건) △영남대 673억6200만원(1만8794건) △동아대 635억4900만원(1만9537건) △대구대 626억4300만원(1만7357건) △백석대 575억5900만원(1만4765건) 순이다.

서울시내 대학 중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은 국민대(525억5400만원)였으며, 고려대(505억8500만원)와 성균관대(491억59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연체 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남정보대로 13억5300만원(연체율은 3.5%)다. 이어 동의대 14억3900만원, 원광대 11억 3700만원, 경성대 11억 2500만원, 대구대 12억1700만원, 조선대 12억300만원, 동아대 11억 66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 연체율은 제주(4.55%), 대전(2.85%), 전남(2.67%), 부산(2.60%) 등이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1.34%), 인천(1.86%)은 2%를 밑돌았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회진출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대학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은 높은 대출금리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자금대출은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금리로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7.8%로 지난 1학기 학자금대출금리 7.65%에 비해 0.15% 포인트 상승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보태진다. 원래는 학생과 정부가 이자를 반반씩 부담하는 ‘대출이자 보전방식’이었지만,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해 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대출규모를 늘리는 데만 목표를 두지 말고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대출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