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지난 24일 마무리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안이한 국정감사 태도가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교과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구체적 대안 제시 부재·답변 거부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정감사에서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한동안 시달릴 전망이다.  

◀ 국회 교과위가 지난 8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교과부 장관 인사 검증 때부터 지난 교과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교과부 내에 교육구조 개선과 교육낭비 척결을 위한 TFT를 만들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의) 서면 답변서에는 답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1996년 자료만 보내 오고 나머지 국가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과부가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다른 자료도 서슴없이 제출했다는 것. 이는 교과부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교과부로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상민 의원(선진과창조의만남)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사립대 적립금 자금운용 현황 및 실적을 교과부에 요청했다”면서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펀드 등에 투자한 현황과 실적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교과부가 준 것은 단순히 대학들의 적립금 구성 세부항목별 금액 자료였다"고 밝혔다.

또한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실 관계자는 “대학별 장학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장학금 총계 자료를 제공했다”며 “해당 부서에 다시 요청해서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안이한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다. '등록금 대책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위 의원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교과부 등) 피감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의 늑장 원구성으로 자료 수집 등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국회 스스로 부실감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대 국회는 일명 ‘쇠고기 정국’으로 개원 후 82일이 지난 8월 말에야 원 구성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