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법인화 논의 중단하라" 가처분신청
서울대 학생 100여명이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대생들로 구성된 '스쿨 어택(School Attack)'은 다음달 5일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쿨 어택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덕일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대학이 학생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등록금 인상과 3사학과 통폐합, 제2전공의무화, 상대평가제 시행 등은 모두 법인화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면서 "발전기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금 인상도 촉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이 법인화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최근 이장무 총장이 임기인 2010년까지 법인화를 이루고싶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 법인화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켜 법인화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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