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150여명이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신청서에서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 근거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각종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학문 통폐합으로 인한 전공 수료의 불안감을 느끼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역량을 축적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경쟁체제인 법인화를 갖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학생들은 서울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무시한채 공교육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이번 법정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종남 기획실장은 "법인화위원회는 법인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 법인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생들이 반대하기보다는 논의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8월 이장무 총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까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 9월 법인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법인화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