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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왜 말 바꾸나” 대학가 발끈
정부, “예산 부족해 장학금확대 철회 고려”
학생들, “정책 믿고 진학했는데 신뢰 깨져”
영국 정부에 대한 대학·학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대학 장학금 확대 정책’ 철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책이 철회될 경우 매 학기마다 일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시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대학 장학금 확대 지원 정책’ 철회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학 진학 장려를 위해 투자키로 했던 장학금 규모가 지나치게 막대해 정책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을 믿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든 브라운 영국 국무총리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학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진학을 적극 장려, 세계적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고든 총리는 대학생 3명 중 2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매년 수백 억에 달하는 예산을 대학 장학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현 예산으로는 이같이 엄청난 장학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돼 정부가 정책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철회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감지되자 대학들은 “정부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 뻔한 데도 정책을 제정·추진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곤란에 처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학생들 역시 “장학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며 “만약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다면 이는 영국 대학교육 역사에서 지워낼 수 없는 충격적인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학금 확대 정책 철회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답답하고 난처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라면서 “어떻게 하면 정부를 믿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고든 총리 발표 이후 영국 내 대학 진학률은 10.5%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이 눈에 띄게 늘어 정부 지원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컸음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철회가 확정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만 비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도 학생 지원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람 벡라드니아 고등교육법회장은 “대학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은 학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정부만 탓하고 있는 대학들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재정 문제로 자체적인 학생 지원 강화가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다”면서 “대학들이 외부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8-11-10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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